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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1 11:07| 조회수 : 41| 관리자

    [김재홍 한 주를 열며] 판문점의 봄에서 평양의 가을로 [국방일보 2018/9/30]
  • [김재홍 한 주를 열며] 판문점의 봄에서 평양의 가을로 [국방일보 2018/9/30]

     

    김 재 홍 서울디지털대 총장·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김 재 홍 서울디지털대 총장·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체류 2박3일은 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역사상 최초로 이룩한 쾌거가 다양하게 나왔다. 그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로 세계에 전파한 일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징적인 지표다. 북측의 비핵화 의지와 자신감의 발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에 생중계되는 뉴스를 통해 육성으로 직접 비핵화 실천을 확약한 것은 남북관계사뿐 아니라 세계의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1조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민족경제의 발전을 거쳐 5조 ‘한반도 비핵화’로 마무리했다. 맨 끝인 6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명문화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열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져 9·19 공동선언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장의 영구 폐기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행하겠다고 5조 1항에 명기했다. 그다음 2항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라고 썼다. 눈썰미 있는 분석가라면 근본 문제인 비핵화를 후 순위로 두고 미사일 문제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핵 위협은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현실화한다. 핵탄두가 핵심이지만 두 번째는 그것을 목표물에 투사할 수 있는 운반체, 즉 미사일 능력이 중요하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험,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정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거리가 아니라면 북한이 핵탄두를 가졌다고 해도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사정권에 들어가는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위협 정도로 제한된다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별문제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미국의 대외정책 중 우선순위인 세계적인 핵 비확산도 사정거리와는 상관없이 지켜져 왔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북측은 일차 선제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월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국제 언론 취재진을 참관시킨 가운데 폭파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 없이 북한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와 의미를 공식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먼저 핵 시설의 전체 리스트를 내놓은 뒤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과 검증 아래 폐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미 양국의 이 같은 입장 차이를 수렴하는 중재 역할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맡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트윗을 날린 것은 다행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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